대만의 CPTPP가입에 따른 한국 제조업 영향

Abstract

본 연구는 한국과 제조업에서 경쟁관계이며 보완관계에 있는 대만의 CPTPP가입에 따른 한국 제조업에 대한 영향을 분석한다. 연산가능일반균형 분석방법을 통해 살펴본 결과에 따르면, 자동차부품, 수송기기, 의류·직물, 고무·플라스틱 등 대부분 산업에서 대만으로의 한국 수출은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반면, CPTPP 선진국 집단으로의 한국 수출은 컴퓨터·전자·광학, 기계, 자동차 및 부품 산업에서 소폭 증가할 것으로 나타난다. 대만의 무역창출효과로 인해 글로벌 공급망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는 산업의 수출이 증가한 결과로 판단된다. 한국이 대만과 함께 CPTPP에 참여하는 경우를 추가로 살펴보았다. 연구결과에 나타나는 가장 큰 특징은 대만과 CPTPP 회원국으로의 수출이 큰 폭으로 증가한다는 것이다. CPTPP 회원국 중에서는 일본, 대만 등 높은 산업 경쟁력을 지니는 국가로의 수출은 감소하나, CPTPP 개도국으로의 수출은 모든 산업에서 증가한다. 특히, 자동차 산업의 수출증가세가 두드러지며, 전기장치 산업, 고무·플라스틱 산업 또한 큰 수출 증가세를 보일 것으로 나타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