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사 경찰의 국제공조수사 인식에 대한 탐색적 연구

Abstract

최근 인터폴을 기반으로 한 초국가범죄 대응 전략이 경찰의 중요한 법 집행 분야로 떠오르고 있다. 가상화폐, 보이스피싱 등 사이버 공간에서 벌어지는 국제 범죄가 증가하고 있어 국가 간 경계를 허무는 국제공조수사 업무가 온라인에서 급증해 가고 있는 것이다. 이에 이 연구에서는 외사 업무 일선 경찰관(N=317명)을 대상으로 국제공조수사와 관련하여 첫째, 국외도피 사범에 대한 인터폴 활용 인식과 둘째, 적색수배 활용 인지도, 셋째 국제공조수사 국가별 협력 정도를 탐색적으로 살펴보았다. 인터폴을 기반으로 한 국제공조수사 협력 필요성은 증대되었으나, 우리나라 실무 외사 경찰 담당자들이 느끼는 공조수사 필요성 인식 등을 실증적으로 조사한 연구는 많지 않다. 설문 조사에 참여한 외사 실무자들은 주로 지방청 국제범죄수사대 경찰관과 지방청 보안과 외사 업무 담당자, 지방청 경찰서 외사계 직원 등을 다양하게 포함하고 있다. 설문조사는 2020년 11월 29일~30일 동안의 예비조사 과정을 거쳐 2020년 12월 4일-7일 동안 온라인으로 이루어졌다. 이 연구에서는 193명의 경찰 실무자 데이터가 분석에 활용되었다. 분석 결과, 외사경찰 실무자들의 의견은 경찰청 본부 인터폴 관련 업무 효율화 과정과 직결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외사경찰 인터폴 조직의 정비와 역량 강화가 절실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제도 정비 차원에서 법적 근거 명확화와 외사경찰 인식개선 교육 필요, 원활한 행정처리 절차도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각 경찰서 내 외사 업무 조직 보강과 해외 공조수사 업무에 대한 한국 인터폴 조직의 위상 강화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하 상세한 정책 제언을 본문에서 추가로 다루도록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