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 스튜어트 밀의 자유 개념에 관한 논의 : 개별성 개념을 중심으로

Abstract

존 스튜어트 밀의 자유 개념이 무엇인지를 파악하기 위해 많은 연구가 이사야 벌린의 소극적/적극적 자유 구분에 근거하여 분석하고 있다. 그러나 밀의 자유에 대한 논의를 개별성과 공리주의의 관계 틀에서 살펴본 결과 밀은 벌린이 제시한 소극적/적극적인 자유의 전제인 원자론적 개인을 부정하고 있다. 밀은 사회계약론이 주장하는 원자론적인 개인이 아니라 관계망에서 사는 개인을 상정하고 있다. 따라서 벌린의 구분에 근거한 밀의 자유에 대한 개념 논의는 전제부터 문제가 있다. 대부분의 자유에 대한 논의는 개인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는 실체가 있고 명백한 압력과 같은 물리적 권력의 정당성 여부에 대해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밀은 눈에 보이는 실체가 있는 압력도 문제가 되지만 나아가 개인의 심리/인식에 영향을 주는 사회 압력과 개인 자유의 관계에 초점을 두면서 인식의 주체로서의 개인을 위한 사회 분위기를 강조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