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폐제도 및 지급결제제도 관점에서 살펴본 바람직한 종합지급결제사업자 도입방안

Abstract

코로나19 사태 이후 디지털금융으로의 전환 가속화로 전자금융업자 이용자예탁금 규모가 뚜렷이 증가세를 보이고 있어 이용자예탁금 보호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으며 디지털금융산업을 주요국 수준으로 발전시키기 위해 종합지급결제사업자 도입 필요성도 커지고 있다. 이에 본 논문은 종합지급결제사업자의 지급계좌의 화폐적 성격을 고찰하고 화폐제도 및 지급결제제도 관점에서 지급계좌와 중앙은행화폐 간 상호교환성을 확립하기 위한 바람직한 종합지급결제사업자 도입방안을 모색한다. 종합지급결제사업자 지급계좌라는 새로운 화폐 도입은 기존 화폐질서에 교란요인으로 작용하여 화폐시스템의 신뢰성 하락 또는 불안정성을 초래할 수 있다. 따라서 새로운 화폐와 기존 화폐 간의 상호교환성을 확보하여 화폐의 균일성 또는 단일성을 확보해야 한다. 본 연구는 화폐의 균일성을 확보할 수 있는 세 가지 종합지급결제사업자 도입방안을 제안한다. 첫 번째 방안은 이용자예탁금에 예금보험을 적용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지급계좌 잔액은 보험적용 한도만큼 중앙은행화폐와의 1:1 교환성을 갖게 된다. 두 번째 방안은 중국의 사례처럼 종합지급결제사업자가 이용자예탁금을 중앙은행 당좌계좌에 100% 예치하고 소액결제시스템 및 차액결제에 직접 참가하는 방안이다. 동 방안은 가장 완전하고 온전하게 지급계좌와 중앙은행화폐 간 교환성을 확보하는 방법이다. 세 번째 방안은 결제전문은행을 설립하고 종합지급결제사업자의 모든 이용자예탁금을 동 은행에 집중예치하고 동 은행이 종합지급결제사업자의 (차액)결제업무를 대행하는 방안이다. 이 방안으로 이용자예탁금은 결제전문은행을 통해 중앙은행화폐와의 1:1 교환성을 확보한다. 이와 더불어, 본 논문은 빅테크 계열 종합지급결제사업자는 ‘DNA loop’를 기반으로 한 비교우위를 누리고 시스템적 리스크를 유발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를 시스템적으로 중요한 비은행지급서비스제공기관으로 지정하여 보다 면밀한 감독을 실시할 것을 제안한다. 마지막으로, 미국의 특수목적국법은행 성격에 대한 인가당국인 통화감독청과 지급결제당국인 연방준비제도의 의견차로 특수목적국법은행 도입이 유명무실화된 사례를 교훈삼아 종합지급결제업자가 우리나라 디지털금융 발전에 효과적이고 안정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금융위원회와 한국은행과의 상설의견교환 채널 구축 가능성을 제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