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성향에 따른 노조도구성 인식이 기업경영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

Abstract

대통령이 바뀜에 따라서 노동정책은 많은 차이를 보이며, 그에 따라 근로자들의 노조도구성에 대한 인식, 즉노동조합의 역할에 대한 기대도 달라질 수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1980년 말 노동조합 조직률이 최고치를 기록한 이후 지속적으로 정체·감소하였는데, 2010년대 이후 꾸준한 증가추이를 보이면서 2020년에는 조합원수가280만명을 넘어서고, 가입률은 14.2%까지 증가하였다. 이러한 조직률 증가 이유는 어디에 있는가? 정부 성향에따라 노동조합에 대한 기대가 바뀌고 진보적인 성향을 보이는 정부에서 노조도구성에 대한 긍정적 인식이 증가하고 그 결과 조직률이 증가하는 것은 아닐까? 이 질문에 답해보고자 본 연구에서는 한국노동연구원의 노동패널자료를 분석한 결과, 2006년 이후 2020년까지의 기간 동안 노조도구성에 대한 인식은 전반적으로 상승하는추이를 보이는 것을 확인하였고, 정부의 성향에서 살펴보면 진보성향일 때 보수성향일 때보다 다소 높은 노조도구성 인식을 확인하였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정부가 진보성향을 가질 때 노조도구성 인식 수준이높아지고, 이는 기업이 근로자의 노조 가입이나 노조 결성 성향의 높아져서 노사관계 관리에 더 많은 관심을가져야 함을 시사한다고 할 것이다. 또한 노조법이 2020년 말에 개정됨에 따라 퇴직자들도 노조에 가입할 수있게 되는 등, 법과 규제의 변화에 따라 기업의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