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찰의 법적 성격과 재산분쟁에 관한 연구

Abstract

우리 헌법상 종교의 자유에 따라 대한민국 국민은 다양한 종교단체에서 본인의 종교활동을 보장받는다. 이러한 종교단체의 기본적인 역할은 종교인의 신앙생활 및 신앙활동 등을 하는 것을 담당하고 있다. 현대사회로 들어오면서 우리 사회는 한층 더 다원화되었으며, 과거보다 종교단체들의 재산 또한 급격히 늘어나 막대한 자산을 보유하게 되었다. 그런데 일부 특정 종교인들이 종교단체의 재산을 관리하면서 이에 대한 문제는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으며, 법적 분쟁 또한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다. 이러한 법적 분쟁 발생의 근본적인 원인은 민법에서 종교단체를 단순히 사단법인으로 해석하여 적용하는 부분에서부터 문제가 발생한다고 보여진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발생하는 종교단체의 분쟁에 핵심은 종교단체를 기존의 민법상 어떠한 법적 성격을 가지는지에 대한 논의부터 출발해야 할 것이며, 종교단체가 가지는 특징과 현재 상황 등을 고려해 구체적인 법적 성격을 검토하고, 이러한 법적 성격에 기초하여 현재 발생하는 종교단체의 법적 분쟁 해결에 대한 방법론을 연구해야 한다. 본 연구는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종교단체 불교종교단체인 사찰 관련 재산분쟁의 발생원인과 판례들을 살펴보고, 종교단체의 재산관리 및 회계의 투명성 그리고 재산분쟁의 발생에 대한 신속하고 정확한 분쟁 해결절차의 방법 등을 파악해 보고자 한다. 종교인들이 각종 분쟁으로 고통받지 않고, 각자 종교의 자유와 신앙의 자유를 보장하는 것이 국가의 역할이라고 볼 때 보다 나은 개선방안을 살펴 보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