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베노믹스 경제정책의 성과와 한계

Abstract

본 연구는 7년 8개월 동안 시행된 아베노믹스 정책으로 인하여 가계, 기업, 정부의 경제3주체가 어떠한 성과를 도출하였는가에 관하여 분석하였다. 또한 주요 경제지표 분석과 함께 각 경제주체별 분석을 시행하여 아베노믹스가 목표로 한 정책성과를 실제로 달성하였는가에 관하여 종합적으로 고찰하였다.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우선 가계 측면에서는 실질임금 하락과 소비자물가지수 상승이 발생하였고 이로 인해 아베노믹스가 추구하고자 하였던 가계소비 증가로 인한 기업 소득 증대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다음으로 기업 측면에서는 양적완화를 실시한 이후 엔화 약세로 인하여 수출을 위주로 한 대기업의 경우 기업실적이 어느 정도 개선되었으나 상대적으로 수입 및 내수시장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중소기업의 경우 기업실적이 악화되었다. 정부 측면에서는 더욱 심각한 부작용이 드러났다. 세출 중 국채 상환과 이자 지급을 위한 국채비로 사용되는 비율은 약 1/5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아베노믹스 시행 이후 국채부채 누적은 매년 지속적으로 증가되어 재정경직성이 심화되었으며, 정부재정 적자는 더욱 증대되었다. 이로 인해 누적되고 있는 정부부채는 앞으로 미래 세대에게 큰 부담으로 작용될 것으로 예상된다. 코로나 팬데믹 사태로 인하여 세계 각국 정부가 양적완화정책을 시행하게 되면서 양적완화 정책의 실효성에 관한 논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일본이 8년에 가까운 기간 동안 시행한 아베노믹스 경제정책을 분석한 본 연구는 양적완화에 대한 사례 연구로서의 가치는 물론, 향후 도래할 수 있는 세계적인 경제 불황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함의를 지니고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