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탈주민의 마약류 중독 및 재범방지에 관한 연구

Abstract

이 연구는 국내 입국하는 북한이탈주민이 증가함에 따라 그들이 일으키는 범죄도다양한 유형으로 증가하고 있는데, 그 중 마약류 범죄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것에 주목하여 북한이탈주민이 마약류 범죄를 일으키는 원인을 분석하고 마약류 재범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을 제안하는 것이다. 연구방법은 관련기관에서 자료를 보안상 제공하지 않으며, 개인정보보호의 이유로 공개하지 않고 있어 문헌 연구와 언론 보도, 통계자료 등을 활용하였다. 그 결과 첫째, 마약류 교육을 확대하여 실시 둘째, 사용자 식별후 정기검사 실시 셋째, 심리 상담프로그램 상설화 넷째, 수용소 내 중독프로그램 수강강제 및 전담 마약관리관 배치 다섯째, 직업재활 지원을 제안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