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바디캠의 사용의도에 관한 탐색 연구: 현장 경찰관의 의견을 중심으로

Abstract

범죄 현장에서 경찰관의 몸에 부착된 카메라 장비(“바디캠”)는 생생한 증거 수집에 도움이 되고, 법 집행 적법성을 담보하는 데 큰 이점이 있다. 개인의 사생활(privacy) 보호라는 측면에서 다툼의 여지는 있으나, 선진 치안 현장에서 경찰의 바디캠 활용은 계속 증대되고 있다. 이 연구는 경찰 실무자의 바디캠 사용의도에 부정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지각된 위험이 무엇인지 탐색하는 데 목적이 있다. 총 9명의 경찰관을 상대로 심층 면접을 진행한 결과, 실무자의 바디캠 사용 용이성과 유용성에 대한 인식은 비교적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경찰관이 지각한 위험으로 개인정보보호법 시행으로 인한 규제라는 범주가 탐색 되었으며, 바디캠 사용의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여기에는 ‘관리적 지침’과 ‘가이드라인’이 중요한 개념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바디캠을 사용하게 되는 모든 과정에 다양한 ‘경찰하위문화’가 작용하고 있음을 확인했다. 향후 경찰관의 바디캠 활용을 증가시키기 위해서는 개인정보보호법 시행과 경찰하위 문화라는 범주를 반영한 정책 제언을 고려해야 한다. 이하 경찰 바디캠 사용의도와 관련된 심층 면접 질적연구 결과는 본문에서 상세히 다루도록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