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타버스 내 아동ㆍ청소년 대상 범죄에 관한 연구: 신문기사 내용분석을 중심으로

Abstract

이 연구는 메타버스 내 아동ㆍ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범죄 실태를 분석하고 이에 대한 전문가들의 의견과 기존 대응책을 살펴보기 위해 국내 신문기사 122건을 대상으로 내용분석을 수행하였다. 분석결과, 메타버스 내에서 아동ㆍ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 문제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메타버스 내에서 발생하는 아동ㆍ청소년 대상 범죄의 특징으로는 아동ㆍ청소년의 심리ㆍ사회적 특성, 메타버스의 특수성, 처벌의 법률적 한계, 메타버스 플랫폼 사업자 및 수사기관의 대응 문제가 확인되었다. 이에 대한 전문가들의 의견으로는 관련 법률의 제정ㆍ개정, 수사절차ㆍ방법 개선 및 처벌 강화, 메타버스 플랫폼 사업자 측의 노력, 윤리기준 정립 및 교육의 필요성, 범정부적 논의 및 조사ㆍ연구 수행의 필요성이 확인되었다. 메타버스 내 아동ㆍ청소년 대상 범죄에 대한 기존 대응으로는 정부 부처와 국회의원, 메타버스 플랫폼 사업자들의 대응이 확인되었다. 이상의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연구의 함의와 시사점 및 정책적 제언을 제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