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내 정당 간의 입법게임과 21대 국회의 전반기 분석

Abstract

이 논문은 한국 국회의 입법과정을 공간모형으로 구성하고, 이를 21대 국회의 사례에 적용한다. 모형은 『국회선진화법』의 제도가 다수 여당으로 하여금 소수 야당과의 타협을 강제하는 구조에 주목한다. 논문의 모형은 정당을 핵심행위자로 설정한다. 다수당과 소수당의 공간모형게임에서 『선진화법』의 소수당이 다수당의 단독입법을 제약할 수 있는 핵심행위자로 기능할 수 있는지 여부에 주목한다. 소수당이 전체 의석의 5분의 2 이상을 확보한 경우 여당의 신속처리안건지정을 저지할 수 있는 문지기권력(gatekeeping power)을 가진 것으로 설정한다. 이 경우 소수당은 다수당에 대해 제도를 통해 타협을 강제할 수 있다. 소수당이 의석의 5분의 2를 확보하지 못한 경우에는 이론적으로는 다수당은 독자적으로 의제를 설정하고 강행처리할 수 있다. 하지만, 이 경우에도 다수당은 자신이 의제로 설정한 대안이 법으로 통과되었을 때의 효용과 함께 단독처리에 따른 여론의 비난과 야당과의 물리적 충돌의 가능성과 그 비용을 함께 고려하게 된다. 모형은, 다수당이 현재의 법안에 대한 개정의 범위를 제한하거나, 소수당과의 일정정도의 타협을 추구하게 된다는 함의를 도출한다. 21대 국회 전반기의 의안 발의와 본회의 투표 자료를 분석한 결과, 크게 네 가지 특징이 나타난다. 첫째, 민주당이 단독으로 국회를 구성한 1년 3개월의 기간에 발의된 법안의 수가 이후의 10개월은 물론, 이전 국회의 동 기간에 비교해서도 크게 많았다. 둘째, 법안의 대안반영폐기의 빈도와 비중이 21대 국회 전반에 걸쳐서 높게 나타난다. 셋째, 민주당이 단독으로 구성한 1년 3개월의 기간에서도 가결안 중 수정가결의 비중이 높았다. 넷째, 본회의 투표의 분석 결과 투표에 참여한 의원수의 평균과 개별 법안에 대한 찬성표의 평균은 민주당 의석수를 크게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민주당 단독 구성 의회이건, 여야합의에 의한 의회이건 21대 국회에서는 일부의 쟁점법안을 제외한 입법에서는 그전의 국회와 크게 다르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이러한 결과의 검증을 위해선 보다 구체적인 모형과 추가 분석이 뒤따라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