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개혁을 위한 협의제 민주주의의 제도개선 방향: 선거와 정당 그리고 정치자금을 중심으로

Abstract

협치의 정치 또는 협의제 민주주의의 제도적 개선책을 선거와 정당 그리고 정치자금의 측면에서 검토한 결과, 첫째, 우리나라의 ‘단순다수제 대통령 선거제도와 소선거구+단순다수제 국회의원 선거제도’는 다수결 민주주의의 전형으로 ‘독점의 정치’를 가능하게 한다. 둘째, 현행 선거제도는 ‘독점의 정치’를 가능하게 하는 ‘제도적 기원’으로 ‘대표성 약화’의 문제를 갖고 있다. 따라서 대표성을 강화하는 방향의 국회의원 선거제도 개선이 필요하다. 셋째, 선거구획정은 ‘투표가치의 등가성’을 확보하는 중요한 과정으로서 ‘선관위 주관의 독립적인 선거구획정위원회’를 통해 실현되어야 한다. 넷째, 공천의 제도화를 위해 오픈 프라이머리 또는 예비경선의 상향식 방법을 고려 할 수 있으나 이는 몇 가지 선행조건이 충족되어야 제도적 취지를 실현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다섯째, 선거비용 총액에 대한 감독과 감시의 강화를 전제로 ‘선거운동의 방법은 정당과 후보에게 일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여섯째, 공직후보자 등록기간을 현행보다 앞당기는 것과 함께 ‘상시(常時) 선거운동’의 허용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일곱째, 모든 개인과 단체가 후보와 정당이 공약과 정책에 대한 ‘자율적 평가와 서열화’가 필요하다. 여덟째, 여론조사는 결정 자료가 아니라 참고자료로 활용되어야 하며 일정한 기준의 여론조사가 가능하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 할 필요가 있다. 아홉째, 공천은 정당의 가장 중요한 기능으로 정당공천 시기의 제도화를 국고보조금과 연동하여 활용할 필요가 있으며, 정치자금의 모금과 사용의 투명성 확대를 전제로 정치자금 모금방법의 다양화를 시도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