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체별로 분리된 선거보도 심의기구의 제도적 개선 방안 연구 — 선거보도 심의기준 적용 사례와 중복심의 문제를 중심으로 —

Abstract

이 연구는 선거보도 심의기구에 대한 제도 개선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제20대 및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관련 선거보도 심의기구가 공정성과 객관성 심의기준을 위반해 제재한 사례를 비교 분석하고 심의기구 간 중복심의 사례를 실증적으로 살펴보았다. 분석결과, 공정성 기준 위반 유형이 심의기구별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선거방송의 경우 특정 정당을 부각하는 유형이 많았던 반면, 선거기사와 인터넷선거보도의 경우 특정 후보자를 부각하는 유형이 많았다. 선거방송 심의기준에서 ‘공정성’은 실질적 균형성을 의미했고, 선거기사와 인터넷선거보도는 ‘유･불리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를 의미했다. 객관성 위반 사례는 선거방송심의위원회에서 많이 나타났다. 매체유형에 따라 분할된 선거보도 심의기구가 동일한 언론사에 대해 두 개의 심의기구가 중복으로 제재한 사례는 115건으로 나타났으며, 같은 언론사의 동일한 선거보도에 대한 선거보도 심의기구가 중복으로 심의해 제재한 건수는 10건이었다. 선거기사심의위원회와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가 동일한 언론사에 대해 중복으로 심의한 사례가 많았으며, 후보자나 정당의 시정요구나 이의신청에 의한 것이 대부분이었다. 동일한 선거기사에 대한 심의기구별 중복 심의 후 제재 결과는 심의기구별로 다르게 나타난 것으로 확인되었다. 매체유형별로 나누어진 선거보도 심의기구의 심의기준을 분석한 결과, 심의기구별로 동일한 명칭의 심의기준이 다르게 적용되고 있음을 알 수 있었으며, 중복심의 사례도 계속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공정성 심의기준은 구체적 사례를 제시해 명확성을 제고해야 하고 객관성 심의기준을 정비할 필요가 있다. 또 중복심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비상설화 된 심의기구를 상설화하고 향후 심의기구를 통합한 후 디지털 미디어 플랫폼 시대에 맞는 선거보도 심의제도의 전면적인 개편을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