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자복지주택의 복지서비스 통합성에 관한 사례연구

Abstract

본 연구에서는 최근 급속히 진행되고 있는 고령화에 대비하여 국토교통부가 저소득 고령자를 위해 공급하는 주택과 사회복지시설이 결합된 고령자복지주택을 대상으로 고령자에게 제공하는 복지서비스 통합성 제고를 위한 탐색적 사례연구를 수행하였다. 고령자복지주택의 경우 기본적으로 주택과 사회복지시설 간의 물리적 통합성은 확보되어 있지만, 복지서비스의 분절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고령자복지주택의 복지서비스분절 원인을 사례연구를 통해 확인하고, 이를 바탕으로 복지서비스 통합성 제고 방안을 제시하였다. 이를 위해 복지서비스 통합성에 대한 이론적 논의와 선행연구 검토를 거쳐 통합성 확보 요건에 관한 분석 틀을 접근성(accessibility), 포괄성(comprehensive), 지속성(continuity)의 세 가지요인을 중심으로 설계하였다. 그리고 최근 입주가 완료된 고령자복지주택의 두 가지 유형(혼합배치형, 단독배치형) 중 대표적인 2개 지구를 선정하여 사례조사를 실시하였다. 사례조사는 주택관리소 종사자. 사회복지관 운영자, 입주자를 대상으로 분석틀에 근거하여 설계한 구조화된 설문을활용한 심층 면담조사를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본 연구에서는 사례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고령자복지주택의 복지서비스 통합성 제고 방안으로 사회복지관의 고령자전담기관으로의 전환, 주택관리소와 사회복지관 간 업무 연계성 확보, 복지서비스 업무에 관한 법적 기준 제정, 복지서비스 관련 평가시스템 구축 방안, 고령자복지주택 거버넌스 구축 등을 제안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