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 분단체제와 한국의 민주주의 - 억압정치에서 동맹정치로

Abstract

한반도 분단체제와 한국의 민주주의는 상호 작용하면서 진화해 왔다. 1980년대 말 남한 사회가 민주화되고 남북관계가 개선되기 시작하였지만, 한국 민주주의는 지속적으로 발전하지 못하고 후퇴하였다. 2000년대 후반부터 시작된 한국 민주주의의 역설적 후퇴라는 현상의 과정과 원인을 설명하기 위해, 이 글은 한국 민주주의의 변화 과정을 세 시기로 나누어 검토한다. 첫 번째는 분단체제하에서 억압정치가 작동하고 그러한 상황 속에서 한국 사회가 민주화되던 시기이며, 두 번째는 한국 민주주의와 남북관계가 동시에 발전하면서 분단체제가 동요하고 남남갈등이 표출되던 시기이며, 세 번째는 2000년대 말 보수정권이 등장하면서 한국 민주주의가 후퇴하고 남남갈등이 동맹정치로 전환되던 시기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