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확실성을 통해 본 위험거버넌스의 한계와 개선점- 2010년 구제역 사태를 중심으로

Abstract

이 글은 2010년의 구제역 사태를 불확실성을 매개로 분석하고 있다. 이를 위해 먼저, 불확실성과 위험의 관계를 새롭게 검토하고 위험에 대한 불확실성의 우선성을 확립하려는 최근 논의를 소개한다. 둘째, 2010년 구제역 사태를 본격적으로 분석하기에 앞서 구제역 위험거버넌스의 형성 및 붕괴 과정을 개관한다. 셋째, 2010년 구제역 사태의 주요 행위자들인 축산농민, 가축질병 전문가, 공무원, 시민단체 등의 목소리를 통해 정부의 위험거버넌스 붕괴 원인을 분석한다. 그 속에서 각 행위자들은 어떤 불확실성을 주목하고 있으며, 그런 불확실성에 주목하는 이유를 붕괴 원인과의 관련성 속에서 분석한다. 마지막으로, 분석 결과를 종합하면서 주요 행위자들이 제기한 다양한 불확실성이 던지는 함의에 주목하고, 위험거버넌스에서 불확실성의 거버넌스로의 ‘패러다임의 전환’의 필요성을 검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