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부문 내부통제 시스템 개선연구: 공금 횡령 사건을 중심으로

Abstract

본 연구는 최근에 발생된 N공사와 C시 및 N시 공금 횡령사건을 사례로 내부통제 실패원인을 진단하고 효과적인 내부통제시스템 구축방안을 살펴보았다. 연구결과 첫째, N공사의 경우 일용직 인건비 횡령 등 부정행위가 많은 직원들에 의해 오랜 기간 지속되어 왔음에도 일용직 채용 및 관리기준이 명확하게 정립되어 있지 않았고 일용직 인건비 지급 시스템이 제대로 구비되어 있지 않았으며 특히 내부통제 부서 중 하나인 공사 감사실은 인건비 허위 청구관련 민원을 접수 후 추가로 동일사례가 있는지에 대해 살펴보지 않는 등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를 하지 않았음이 확인되었다. 둘째, C시 및 N시의 공금 횡령사건도 담당자 한 사람에게 지출원인행위와 지출업무를 겸직토록 하고서도 상급자가 지출부, 지출원인행위부와 지급명령 발행부, 세출금 통장의 잔고 등을 상호 대사하는 등 기본적인 회계점검업무를 실시하지 않았다. 또한 회계처리업무에 대한 감사기구의 감사기능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것도 공금횡령 사건 발생의 주된 원인 중 하나로 파악되었다. 한편 위 기관 공통적으로 관리자 및 직원을 대상으로 주기적인 청렴 교육 강화 및 윤리 문화 조성에 노력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