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ECD 국가의 로비 제도 현황과 유형화

Abstract

본 연구는 다음의 두 가지 목적을 가지고 있다. 첫째, OECD 33개국을 대상으로 로비제도에 대한 입법화 여부, 로비스트 윤리지침의 존재 여부, 로비스트 등록의 의무화 여부등의 기준으로 유형화 작업을 시도하였으며 OECD 국가는 대체로 로비규제의 강도에 따라 4가지 유형의 로비스트 제도가 운용되는 것으로 밝혀졌다. 즉 포괄적이고 광범위한규제를 가진 국가부터 탄력적 규제, 자율적 규제 그리고 어떠한 규제도 없는 국가들로구분이 된다. 둘째 이러한 로비 제도에 대한 유형화를 바탕으로 OECD 국가의 로비규제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 즉 부패인식지수(CPI), 문화권 차이, 의원의 임기 및 정수, 그리고 정부지출비율 등의 변수가 각 국가의 로비규제 수준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회귀분석을 통해 검증하였다. 회귀분석 결과 정치 스캔들 및 문화권 차이, 의원의 재직기간및 의원 정수 등이 로비규제의 정도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GDP 대비 정부지출 비율은 로비규제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