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오와 종교차별 방지를 위한 헌법적 연구

Abstract

최근 묻지마 범죄처럼 가해자와 피해자 간에 어떤 인과관계도 없음에도 가해자의 증오로 인하여 불특정 대상이 생명과 신체에 피해를 입는 경우가 자주 발생하고 있다. 국가의 최고규범인 헌법은 제10조에서 인간의 존엄성을 규정하고 있고, 제11조 제1항에서는 평등원칙을 규정하고 있다. 그럼에도 차별과 증오로 인한 범죄사건은 빈번해지고 있다. 차별과 증오로 인한 사회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국가들은 방지법을 제정하거나 제도를 개선하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인간의 내면에 자리 잡은 의식으로부터 출발하는 차별과 증오는 법과 제도로만 해결하기 어렵다. 그럼에도 법과 제도는 현대국가에서 사회의 질서를 구축하는데 근간이 되는 수단이며 방법이다. 미국은 이미 1960년대부터 인종, 민족, 종교, 국적, 성, 동성애 등 자신과 다른 집단의 불특정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이유 없이 차별하거나 학대하는 행위를 범죄로 간주하여 처벌하는 법을 만들었다. 우리나라는 2000년부터 보이지 않는 차별로 고통 받는 인권사각지대에 있는 국민을 위하여 국가인권위원회가 설치․운영하고 있다. 그리고 2008년에는 국민의 권리보호와 구제를 위한 국민권익위원회도 출범하였다. 또한 2008년에는 종교분쟁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하여 종교차별금지법을 논의되기도 하였다. 그 후 공직사회의 종교차별을 방지하기 위하여 국가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법 등에 공무원의 종교중립의무가 신설되었다. 최근에는 차별과 관련하여 다문화가정의 아동에 대한 차별, 성소수자에 대한 차별 등 다양한 영역에서 차별문제가 사회문제화하고 있다. 차별과 증오는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훼손시키고 인간다운 삶을 침해하며, 국가와 사회의 화합과 통합을 저해한다. 그동안 국가차원에서 차별금지 내지 이에 대한 예방을 위하여 지속적 노력을 하였다. 그렇지만 성별이나 종교 영역에서 차별은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 물론 이런 차별이 합리적이라면 차별 자체가 실질적 평등이 될 것이다. 아무튼 우리 사회에 다양한 차별이 주관적 편견 속에서 존재하면서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고 피해를 입힌다는 점에서 증오차별방지법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