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운 자영업과 갑을관계: 특수고용노동자와 가맹사업관계를 중심으로

Abstract

오늘날 한국사회의 문제점을 대변해주는 ‘갑을관계’가 자영업의 영역에서는 어떻게 작동되고 있는가? 본 논문에서는 새롭게 등장한 이른바 종속된 자영자인 특수고용노동자와 대표적인 영세자영업자인 프랜차이즈 가맹점주를 중심으로 갑을관계가 파생한 문제점과 그 해결책에 대해 고찰해보고자 한다. 먼저 ‘개인하청’에 해당하는 특수형태근로의 경우 노동법상 근로자 개념을 확장 내지 유연화하고, 산재보험을 포함한 사회보험의 혜택을 넓히는 제도개혁이 중요하다. 다음으로 대기업 가맹본점-가맹점의 ‘점포하청’ 에 있어서는 프랜차이즈법 및 공정거래법의 개정을 통해 가맹점주의 권익을 보호하고, 이들이 직원 인건비를 낮추는 방식으로 생존전략을 찾는 구조를 완화하여야 한다. 아울러 이러한 제도적 개선을 위해서는 사회적 약자인‘을’들의 노동3권을 보장하여, 그들 스스로의 연대를 강화하고 ‘갑’과의 대등한 교섭을 가능하게 해주는 방안 역시 필수적이라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