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회의 건강불평등 진단과 대안:사회경제적 불평등을 중심으로

Abstract

인간은 누구나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살기를 원한다. 행복한 삶을 영위하기 위해많은 것이 필요하겠지만, 그 가운데서도 건강은 필수적이다. 건강은 인간이 누려야할 가장 기본적인 권리이며 가치 있는 인간 생활을 가능하게 하는 필수적인 전제조건이기 때문이다. 이 논문이 건강불평등, 건강의 사회경제적 불평등에 주목하는 이유는무엇보다 건강불평등이야말로 다른 모든 불평등의 구체적이고 생생한 증거이기 때문이다. 우리의 논문은 한국사회 건강불평등 실태를 살펴보고, 민주화 이후 역대 정부의건강정책의 기조와 구조적 문제점을 진단한다. 특히 박근혜 정부의 경우 대선공약 파기와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안에 초점을 맞춰 비판하고 있다. 이어서 관점의 전환(개인적 책임에서 사회적 책임으로)과 국가 역할의 재정립(‘한국형 신자유주의 기업국가’ 에서 ‘보편적 복지국가’로)을 통해 정책 대안의 미래지향적 비전과 기본 방향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