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국회의원의 다차원 정책공간 분석: 이념으로서의 W-NOMINATE 추정치 검증

Abstract

본 연구는 본회의 표결 결과 및 공간모형에 근거하여 의원들의 정책 공간상 최적점(ideal points)을 추정하는 W-NOMINATE 방식을 사용하여 한국 국회의 경우에도 하나의 차원으로환원된 최적점을 이념이라고 간주할 수 있는지 제17대부터 제19대 국회의원 분석을 통해 검증해보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한다. 미국 의회의 경우 정책 공간상 차원이 하나의 차원으로 수렴되며, 그 차원은 이념 차원이라 간주할 수 있다는 점이 밝혀진 바 있다. 그러나 본 연구는한국의 경우 정책 공간상 다차원이 존재하고 이것을 하나의 차원으로 환원하기 어렵다는 점을확인하였다. 따라서 한국의 경우 W-NOMINATE 일차원을 단순히 이념 차원이라 부르기 어려우며, 각각의 차원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규명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이에 본 연구는 정당의 중요성을 고려한 위계 다차원 IRT 모형과 소수의 이념정당 소속 의원들의 최적점을 차원규명의 단서로 활용하여, 한국 국회에는 이념 차원보다는 ‘여야 대립 차원(governmentopposition dimension)’이 더 중요한 차원으로 존재하고 있음을 밝혔다. 그러나 제17 ․ 18대국회와 비교해 제19대 국회의 경우 유의미한 잠재 차원이 2개에 그치고 W-NOMINATE를 통해 추정된 최적점이 위계 IRT 모형을 통해 추정된 값이나 서베이를 통해 측정된 이념지수와도상당히 높은 상관관계를 가진다는 점에서, 제19대 국회의 W-NOMINATE 1차원 추정치는 의원들의 이념변수로 사용할 수 있다는 점이 확인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