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합판매로 인한시장지배력 전이에 관한 탐색적 연구 : SK텔레콤과 CJ헬로비전 간 혼합형 기업결합 사례를 중심으로

Abstract

본 연구는 ‘혼합형 기업결합과 결합판매로 인한 시장지배력 전이’ 문제를 다층적이며 통합적인 접근방식을 통해 분석했다. 특히, 결과중심적 관점에서 당해 행위의 경쟁제한성, 즉 경쟁자 배제효과를 입증함으로써 시장지배력 전이와 그 가능성 여부를 판단하고자 했다.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시장지배력 전이 이론에 따라 본 연구는 혼합형 결합판매, 특히 배제적 결합이 가질 수 있는반경쟁적 행위의 본질이 부당염매로 인해서 경쟁사업자를 배제하는 문제임을 확인했다. 특히, 혼합형 기업결합과 배제적 결합판매로 인한 경쟁제한성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일반 경쟁법상 관련된 심사기준을 준거로 시장점유율 25%와 33%를 제시했다. 이는 방송통신 및 결합판매 시장의속성을 반영한 판단기준이다. 관련 상품시장은 보완재적 특성과 수요 대체성의 비대칭성을 기준으로 획정했다. 관련 지리시장은 체인 대체성에 대한 논란이 있었지만 당해 행위인 기업결합과 결합판매 행위에 따라 전국시장과 방송권역시장으로 나눠서 획정했다. 그 결과, 본 연구는 SK텔레콤과 CJ헬로비전의 이종매체 간 혼합형 기업결합 이후 기업결합특유의 종합적 사업능력이 향상되고경쟁사업자 배제효과로 인해 향후 ‘결합판매로 인한 시장지배력 전이’ 가능성이 높음을 확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