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의 ‘다원적 두 국민 전략’과 세대갈등: 공무원 연금과 임금피크제 문제를 중심으로

Abstract

2016년 현재 박근혜 정부가 야심차게 내건 ‘국민행복, 희망의 새 시대’라는국정비전과 5대 국정목표는 실패의 징후를 확연히 보이고 있다. 국민화합과 사회통합보다는 오히려 긴장과 갈등이 심화되었으며, 또 오늘을 살아가는 대다수국민은 행복하다고 느끼지 못하고 있는 것이 대한민국의 현주소다. 특히 기득권 체제의 안과 밖을 가르는 경계선이 사회의 모든 층위에서 국가를 ‘두 국민’ 으로 분할하고 있다는 점에서 문제는 대단히 심각하다. 이 논문은 ‘세대갈등’에 주목해서 박근혜 정부의 ‘다원적 두 국민 전략’을 살펴보고 있다. 그 이유는 세대문제가 한국 사회의 주요한 화두 가운데 하나이고, 세대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면 대한민국의 미래는 밝지 않기 때문이다. 특히박근혜 정부 출범 이후 정부 차원에서 세대갈등을 부추기면서 세대문제가 더욱심화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세대 간 갈등’의 문제에만 주목, 세대문제를 ‘세대내 갈등’이 배제된 왜곡된 프레임에 가둠으로써 그 해법을 찾는 것을 방해하고있기도 하다. 이 논문에서는 영국 대처 정부의 ‘두 국민’전략의 주요 내용과 결과를 먼저살펴본 뒤, 박근혜 정부의 ‘두 국민’통치의 민낯을 드러내준 세대 간 갈등조장전략에 대해 알아본다. 우리가 주목하고 있는 이슈는 ‘공무원 연금’논란과 ‘임금피크제와 세대 간 일자리’논란이다. 세대갈등 완화를 위해 우리는 ① 문제를바라보는 관점 전환의 필요성과 ② 정책 차원의 해법을 모색한 뒤, 결론적으로③ 대의민주주의 체제하에서 사회 갈등 완화를 위한 정당과 정치 역할의 중요성을 강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