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 청주시의 선거구 개편에 관한 시론(試論)

Abstract

통합 청주시의 출범은 최초의 자치단체 간 통합이다. 물론 통합논의는 1994년부터 시작되었고 2005년과 2009년에도 통합논의가 있었지만 성사되지는 못했다. 청주시의 출범은 자치단체 간 첫 ‘자율적 통합사례’로서 향후 행정구역 개편논의의 진행과정에서 많은 시사점을 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통합 청주시의 출범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아니다. 통합 청주시는 청주와 청원 지역의 화학적 통합과 통합의 시너지 효과 창출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경주해야 한다. 이를 위한 과제 중의 하나가 총선과 지방선거의 선거구를 획정하는 문제이다. 선거구 획정은 공정한 대표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여러 기준과 원칙이 사용되고 있다. 이러한 다양한 기준들은 동등인구(equal population), 선거구의 조밀성(compactness), 연속성(contiguity), 행정구역(local boundary)의 존중 그리고 사회적 동질성(social homogeneity)등이다. 이와 같은 다양한 선거구 획정의 원칙 중 가장 중요한 원칙을 하나 고른다면 그것은 ‘표의 등가성’을 확보하는 것이다. 즉, 모든 선거구는 같은 수의 유권자로 구성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총선의 지역 선거구와 지방선거의 지역 선거구는 ‘표의 등가성’을 최대한 실현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원칙적으로 타당하다. 이러한 맥락에서 보면 통합 청주시의 총선 선거구와 지방선거 선거구를 제안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통합 청주시 총선 선거구(흥덕구, 청원구, 서원구, 상당구)는 인구편차 상하한선 안에 모두 포함되어 4개의 지역 선거구를 유지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 둘째, 통합 청주시 광역의회 선거구의 경우 기존 청주와 청원출신 충북도 의원 11명을 전제로 구성하는 것이 타당하다. 셋째,통합 청주시 기초의회 선거구의 경우 33명의 지역구 의원을 전제로 광역의원 선거구 획정원칙을 따르는 것이 타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