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공청회의 시민참여 유형과 민주성

Abstract

정보통신 기술의 발달로 전자정부의 등장과 더불어 전자민주주의의 시대가 도래하였다. 전자정부에 대한 시민참여는 행정의 민주성 확보와 효율성 확보에서 긍정적인 효과를 갖는다고 주장되지만, 전자정부의 민주성에 대한 평가는 긍정적인 관점과 부정적인 관점이 공존하는 것이 현실이다. 이에 본 연구는 우리나라 전자민주주의 정책을 실증적으로 분석하여 이에 대한 현실적인 평가를 하고 향후 발전방안에 대하여 논의하고자 한다. ‘국민신문고’의 전자공청회는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전자민주주의의 정책이다. 이 전자공청회를 시민참여의 유형에 따라 분류해보면, ‘집단간 갈등형성’과 ‘개인간 갈등 형성’로 구분되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에 위 두 가지 시민참여 유형의 민주성을 평가하기 위하여 의견의 다양성, 의견의 논리성, 의견의 시민성을 분석하였다. 연구 결과, ‘집단간 갈등 형성’에 해당하는 전자공청회의 경우, 의견의 다양성이 높게 나타났다. 반면 의견의 논리성 측면에서 살펴볼 때, ‘집단간 갈등형성’과 ‘개인간 갈등형성’ 모두 긍정적인 모습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 즉, ‘개인의 느낌과 감정’에 근거하여 의견을 주장하는 경우가 많았다. 의견의 시민성을 살펴보면, ‘집단간 갈등형성’과 ‘개인간 갈등형성’ 모두 낮은 평가를 받을 수 밖에 없다. 하지만 시민참여의 유형과 의견의 다양성, 논리성, 시민성에 대한 상관관계 분석에서는 모두 유의미한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