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무기체계 획득 정책과 한미동맹: 1차 차기전투기사업과 한국 민주주의

Abstract

한국 정부가 1990년대 후반부터 2000년대 초반까지 추진한 1차 차기전투기사업의 진행 과정을 검토해 보면, 한국의 무기체계 획득 정책은 한미동맹의 영향으로부터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1980년대 말부터 시작된 한국 사회의 민주화와 1990년대 말부터 본격화된 남북관계의 개선에도 불구하고, 한반도 분단체제가 한국의 국방 분야에서 작동하는 방식에서는 큰 변화가 나타나지 않았던 것이다. 이러한 사실을 보여주기 위해, 이 글은 무기체계와 무기체계 획득에 관한 개념과 정책 과정을 소개하고, 한국의 1차 차기전투기사업을 둘러싸고 벌어졌던 논쟁의 핵심 쟁점들을 정리하고, 1990년대 이후 한국의 무기체계 획득 사업의 특징을 분석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