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구 표심, 정당기율, 그리고레임덕의회 하의 의원투표: 2012년 「국회선진화법」의 표결을 중심으로

Abstract

쟁점법안의 표결에서 지역구 표심과 정당기율 등 외부 제약으로부터의 자유는 의원의 본회의 투표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가? 구체적으로 ʻ레임덕의회(Lame-Duck Congress)ʼ의 쟁점법안 표결에서 의원의 재선 성공과 의석의 안정성에 따른 투표행태의 차이가 어떻게 나타나는가? 본 논문은 18대 국회의 「국회선진화법」의 본회의 표결에서 나타난 의원의 투표요인을 분석한다. 「선진화법」은 직권상정제한, 필리버스터 등의 제도적 차용으로 국회의 의사결정원리를 합의제 중심으로 바꾼 중요법안이자, 입법에 4년이 걸렸고 현재도 개정 논란이 진행 중인쟁점법안이다. 현역의원의 재선 여부가 이미 결정된 레임덕의회에서 「선진화법」 등 주요법안의 표결은 지역유권자의 표심 및 정당 기율의 제약이 의원의 본회의투표에 어떻게 작용하는지를 검증할 준 실험공간(quasi-experiment)을 제공한다. 로짓(logit) 분석 결과 지역구와 정당의 제약에서 상대적으로 자유로운 비(非)재선 의원이 「선진화법」에 반대표를 던질 가능성이 높았으며, 의석의 안정성이 높을수록 지역구 여론이나 당론 등 외부 제약에 보다 자유롭게 투표하는 경향이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