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 진흥에 속박된 원전의 안전

Abstract

1970년대, 원전의 안전 정책은 원자력 발전소의 성공적인 운영을 위해 실행되었다. 1979년 쓰리마일 섬 원전 사고로 비로소 방사능 오염에서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원자력 안전 정책들이 외부 강제에 의해 실행되었다. 체르노빌 원전 사고를 계기로 환경운동, 주민운동에 의해 방사능 위험 문제가 사회 의제화되면서 안전 정책이 제도화되었다. 원전 운영 담당 정부 부서와 규제 담당 부서가 분화되었고 관련 법규도 만들어졌다. 방사선 재해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고 자연 환경을 보전한다는 안전 정책의 목표도 공포되었다. 2000년대 들어 안전 규제 수단, 기술, 기관들이 신설되고 법규들이 추가적으로 신설되면서 안전 정책은 더 체계화된 것처럼 보였다. 그러나 이들 안전 정책의 실행은 원자력 진흥 정책에 의해 제한적으로 이루어졌고 결국 원전 중심 체제를 강화하였다. 후쿠시마 원전 사고가 일어나기 전까지 정부는 국제 안전 협정을 따르는 독립적인 규제 기관을 설치하지 않았고 원전 안전에 관한 정보 공개도 제한적으로만 하였다.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규제 기관의 독립 등의 변화가 있었지만, 원전 안전 정책이 진흥 정책에서 벗어나서 실행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역사가 보여주듯이 반원전 시민 운동이 탈핵을 포함하는 안전 정책의 실행을 가능하게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