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의 역사사회학적 법학 : 제3의 법이론을 찾아서

Abstract

20세기 초까지는 법철학적 법이론의 3대축이 실정법론, 자연법론, 역사법학이었으나 20세기 전반을 지나면서 역사법학은 슬그머니 자취를 감추고 실정법론과 자연법론만 남았다. 19세기 역사사회학적 법학의 대표적 인물이 메인이었다. 이 글은 메인의 고대법 을 중심으로 그의 원시 가부장제 이론과 뒤이은 초기국가의 법발달 과정 및 일부 지역의 “진보하는 사회”에서 계속되는 법발달 과정을 살펴본다. 이러한 법발달론은 자연법론과 실정법론의 비역사성에 대한 메인의 비판으로 자연스럽게 연결된다. 진보하는 사회의 법발달은 사회 환경의 변화를 따라잡으려는 인간의 의식적 노력의 산물이다. 그 발달과정의 정점인 “입법”의 시대를 살고 있는 현대사회의 시민들에게 역사적･사회적 법변동의 방향에 대한 이해는 자못 중요할 것이다. 제3의 법이론을 찾으려는 우리의 노력은 여전히 계속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