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제도의 정부간 재정책임 분담체계의 개선 방안에 관한 연구

Abstract

본 연구는 노후소득보장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현행 기초노령연금제도를 기초연금제도로 전환하는 정부 입법안을 전제로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간 재정책임 분담체계개선 방안을 제시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기초연금법안에 따르면 향후 5년 기간(2014∼2018) 동안 기초연금 재원으로 총 49.8조원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되었다. 또한 현재의 기초노령연금제도와 동일한 방식의 차등국고보조율제도에 따라기초연금제도 시행에 필요한 소요 재원에 대해 각 자치단체별로 10∼60% 수준의 지방비대응부담(matching fund)을 의무화하였다. 그 결과 앞으로 지방자치단체가 기초연금제도시행 과정에서 향후 5년 간 13.2조원의 비용을 부담하게 될 예정이다. 그러나 정부의 기초연금제도 도입계획에 따르면 기초연금 시행을 위해 지방자치단체가추가로 부담해야할 비용에 대한 재원대책이 전혀 마련되어 있지 않다. 기초노령연금제도도입 당시에도 ‘비재정지원 명령’(unfunded mandate)의 형태로 중앙정부가 지방자치단체에 재정 부담을 전가하였다. 이로 인해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압박이 심해졌고 기초노령연금 재원 부담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자체사업비가 감소하는 구축효과가 발생하였다. 기초연금제도 도입 과정에서도 이러한 문제가 그대로 재연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앞으로 기초연금재원의 지방비 부담의 정당성을 재검토하는 한편 지방자치단체가 추가적으로 부담해야 하는 비용에 대한 재원보전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또한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간 재원분담체계가 유지될 경우에는 차등국고보조율제도를 개편하여 정부간 비용분담체계를 재조정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