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전통공연예술정책의 정책지향성 분석: 자생력 확보와 사업대상을 중심으로

Abstract

본 논문은 우리나라 전통공연예술분야에서 찾아볼 수 있는 정부지원정책의 정책지향성에 관한 연구이다. 정부정책지향성을 연구하기 위하여 두 가지 차원의 분석이 필요하였다. 하나는 전통공연예술단체 자생력 강화를 위해 정부가 시행하는 지원정책의 방향에 관한 것이고, 다른 하나는 정책지원 대상에 관한 것이다. 첫 번째인 자생력 강화에 관한 분석은 정부의 지원정책이 전통공연예술의 공공성과 수익성 중 어디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가에 관한 것이다. 일부에서는 정부지원정책이 전통공연예술의 공공성을 강조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다른 한쪽에서는 수익성을 담보할 수 없는 전통공연예술은 정책지원 대상으로 바람직하지 않다고 주장한다. 두 번째 분석은 전통공연예술분야의 정책지원 대상에 관한 것이다. 일부에서는 정부의 정책적 지원이 예술인과 예술인단체를 중심으로 하는 공급자 중심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다른 한쪽에서는 전통예술의 향유자인 일반 시민을 중심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를 위하여 먼저 전통공연예술분야의 거버넌스 구조를 살펴보았고 그 다음 구체적인 사례연구를 실시하였다. 연구결과에 따르면 전통공연예술사업의 많은 경우가 ‘공공성 높은 수요자 중심의 사업’으로 운영되고 있었다. 하지만 최근에는 수익성을 강조하는 사업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였다. 현재 전통공연예술정책이 점차 수익성과 수요자를 강조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 할지라도 이것이 공공성 강화와 공급자 중시라는 기존의 정책과 완전히 배치된 것은 아니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수익성 제고는 단순히 수익 그 자체의 문제가 아니라 예술성을 높이는 수단으로 인식될 수 있기 때문이다. 현재의 정부 지원정책은 전통공연예술의 취약점인 대중성을 제고하면서 전통예술의 맥을 전승해나가는데 초점이 있다고 할 것이다. 전통공연예술의 고유한 가치를 보호하면서 동시에 수요자와 호흡할 수 있는 대중성도 갖추자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