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적 유인책의 제도화와 정책투명성을 통한 갈등해결 연구

Abstract

공공정책분야 중에서 방사능폐기물처리장(방폐장) 입지선정정책은 20년 가까이 표류한 사업으로 사업선정과정에서 대규모의 갈등양상을 노출하였다. 특히 방폐장이 추진된 경상북도 경주시와 전라북도 부안시는 비슷한 여건 속에서 상반된 결과가 도출되어 갈등사례분석을 위한 흥미로운 연구사례를 제공하고 있다. 위 두 지역의 경우 정책목표나 정책결정과정 참여집단 등 여러 면에서 상당히 유사한 성격을 갖고 있다. 공공분야에서 집단행동(Collective Action)은 다양한 이유에 의하여 이루어지지만 경제적 합리성은 가장 중요한 동기요인이다. 물론 도덕적 요인, 사회적 연대감도 중요하지만 이 글에서 다루고 있는 부안과 경주의 사례는 경제적 합리성 그리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유인책의 제도화가 공공갈등해결에 얼마나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다. 또한 정책결정과정상의 투명성 그리고 투명성의 제도화도 갈등해소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을 잘 보여준다. 유인책(Incentives)측면에서 살펴보면, 부안에서는 경제적 유인책 그리고 안전에 관한 유인책이 제도화되지 못했고 또 철회되기도 하였다. 반면 부안의 사례에서 경험을 얻은 정부는 경주의 사례에서는 법적, 제도적 장치를 통해 예측가능하고 신뢰할만한 유인책을 제공하여 정책대상주민들의 결정에 중요한 영향을 미쳤다. 정책과정의 투명성 측면에서도 두 사례는 차이가 난다. 부안의 경우 지자체장이 독단적인 유치신청을 하였다. 정책결정과정에서 투명한 민주적 절차가 실종된 것이다. 이와 대조적으로 경주에서는 민주적 절차에 의한 유치공모신청이 진행되면서 투명성이 보장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