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년기 소득불평등 분해 분석

Abstract

노년기 소득불평등 문제는 현재진행형인 인구고령화 문제와 맞물려 오늘날 한국 노년층의 핵심적인 문제 중 하나이며, 다른 제 영역에의 파급효과와 향후 지속적으로 증가할 노인인구의 비율을 고려했을 때 개인적으로나 사회적으로 중요한 함의를 가진다. 이러한 문제의식 아래 본 연구는 2011년 노인실태조사 자료를 활용하여 65세 이상 노인집단에 존재하는 전반적인 소득불평등 수준을 측정하고, 그 소득불평등이 어디서 기인하는지 알아보기 위해 전체 소득불평등을 소득원천별(예: 근로소득, 재산소득, 이전소득 등), 그리고 주요 인구학적 변수별(예: 연령, 성, 교육수준 등)로 분해하여 분석해본다. 또한 노년기 소득의 큰 부분을 차지하면서 정책적으로도 중요한 함의를 갖는 사적이전소득과 공적이전소득의 불평등 완화/강화효과를 살펴보기 위하여, 반사실적가정 관점에 입각하여 그 정도를 추정해본다. 분석방법으로는 소득불평등 분해 분석에 널리 사용되는 지니계수 분해 분석과 타일지수 분해 분석을 사용하였으며, 분석결과는 다음의 세 가지로 요약된다. 첫째, 노년층 소득의 대부분은 사적이전소득과 공적이전소득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다른 소득원천에 비해 이 두 이전소득의 전체 불평등 완화효과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전체 소득불평등을 특정 사회인구학적 변수의 하위 집단 간 불평등과 하위 집단 내 불평등으로 나누어 살펴보았을 때, 노인들 사이에 존재하는 소득불평등의 대부분은 집단 간 불평등이 아니라 집단 내 불평등에서 기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반사실적가정 관점에서 볼 때 사적이전소득과 공적이전소득 모두 전체불평등을 완화하는 효과를 가지고 있었으나, 그 영향력에 있어서는 사적이전소득의 완화효과가 더 크게 나타났다. 이어지는 결론 및 토론에서는 본 연구의 사회정책적 함의 및 노년기 소득불평등의 보다 포괄적인 이해를 위해 향후 추가적으로 이루어져야할 연구에 대해 논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