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주의 수준에 대한 정치문화의 영향력: 정치체제, 사회자본, 인류발전 접근 분석

Abstract

본 논문은 세계가치조사 자료, 프리덤하우스 지표, 세계거버넌스 지표를 사용하여, 정치문화의 정치체제 접근, 사회자본 접근, 인류발전 접근과 민주주의의 관계를 분석했다.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첫째, 정치체제 접근은 민주주의 수준을 설명하는 데 한계를 나타냈다. 정치문화의 다른 변수들을 포함하여 분석한 경우 국가제도에 대한 신뢰와 민주주의 지지는 모두 통계적으로 의미가 없었다. 둘째, 사회자본 접근도 민주주의를 설명하는 데 충분하지 않았다. 단체가 “민주주의의 학교”가 아닐 가능성이 있고, 규범을 준수하는 것도 민주주의에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 대인신뢰의 경우 민주주의와 역방향의 관계가 발견되기도 했다. 셋째, 인류발전 접근은 민주주의를 가장 포괄적으로 설명했다. 다른 변수들을 통제하는 경우에도 인류발전 접근의 영향력은 감소하지 않았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