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중심적 거버넌스에 대한 시론적 연구: 산출 지향적 정당성과 복지국가의 거버넌스

Abstract

최근 들어 신거버넌스에 대한 담론들 중 국가의 사회체제 조정능력에 주목하고 있는 국가중심적 거버넌스가 재조명을 받고 있다. 본 논문은 이러한 국가중심적 거버넌스에 대해 이론적 차원에서 다각도로 고찰해 보고자하는 시론적 연구로서 거버넌스를 투입 측면과 산출 측면이라는 2가지 접근법으로 구분해서 논의하고자 한다. 전자는 권력의 접근성, 즉 정책결정과정에 공정하게 참여하는 민주성에 대한 논의라면, 후자는 권력의 행사, 즉 공공성을 달성할 수 있는 효과적인 정책에 대한 분석인데, 이는 오늘날 크게 주목을 받고 있는 정부의 질 담론과도 밀접한 연관이 있다. 이를 바탕으로 본 연구는 산출 측면의 거버넌스에 보다 초점을 두면서 국가중심 거버넌스가 한국과 북유럽･남유럽 복지국가들에 있어서 어떻게 작동하였는지 살펴볼 것이다. 특히 높은 정부의 질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북유럽 국가가 산출 지향적 정당성으로서의 사회․경제적 성과에 있어서 뛰어나다는 사실에 주목할 필요가 있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