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반도체산업 경제안보정책에 관한 연구 -Cooper’s 다차원정책분석모델을 활용한 비교분석-

Abstract

세계 각국은 자국의 안보를 확보하기 위해 경제적 수단을 활용하고 있으며, 특히 반도체산업과 관련된 경제안보정책의 중요성이 증대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Cooper’s 다차원 정책분석모델을 활용하여 한국과 일본의 반도체산업 경제안보정책을 비교분석한 이후 한국에의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연구결과, 한일 양국의 반도체산업 경제안보정책의 도입배경과 목적은 유사하였으나, 목적을 이루기 위해 수행한 정책의 방향성은 상이했다. 이는 한일 양국이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 내에서 강점을 가진 분야의 차이에서 비롯되었을 것으로 추측된다. 하지만 2019년 일본의 대한 반도체 소재 수출규제와 이에 대한 한국의 대응과정을 분석한 결과 한일 양국은 반도체 공급망 내에서 강한 상호의존성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따라서 한일 양국의 상호이익을 위해 양국 관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 또한 타국의 경제안보정책에 한국의 반도체산업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선제적 대응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