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소중립을 위한 일본·EU 탄소배출권거래제 비교분석 연구

Abstract

2024년 현재 탄소중립은 국가를 넘어서 인류 전체의 최중요 과제로 부상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시장원리에 기반하여 탄소배출량을 감축하고자 한 탄소배출권거래제(ETS), 이 중 EU와 일본의 ETS를 대상으로 비교분석 연구를 시행하였다. 이에 한국보다 약 10년 정도 앞서 ETS 제도를 운용한 EU와 일본의 사례를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한국에의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한국에의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우선 기업에게 ETS가 다양한 방식과 인센티브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매우 효율적임을 인식하게 하고, ETS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하는 제도가 필요하다. 저리대출 지원, 보조금 지급 등의 지원정책과 더불어 ETS에 대한 긍정적 인식이 확산될 수 있는 정책의 시행을 통해 기업이 현재 탄소중립 목표 실현을 위해 적극적으로 행동하고, 더 나아가서는 기업이 자발적으로 높은 수준의 온실가스 배출 삭감을 실현할 수 있도록 하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필요하다. 다음으로 한국 ETS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국내외 경제상황 및 정책 변동에 따라 즉각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제도와 배출권의 인증, 배출권의 적절한 수요공급 및 거래 활성화를 유도할 수 있는 제도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되며, 이에 ETS 운용을 전담하는 정부기관 혹은 산관학 연계 기관 등을 신설할 것을 제언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