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기업의 해외공장 폐쇄와 윤리적 의사결정: 한국GM의 사례를 중심으로

Abstract

본 논문은 2018년 5월 한국GM의 군산공장이 폐쇄되면서 불거진 한국GM의 철수에 대한 논란에 관한 내용이다. 한국GM은 2018년 초 군산공장의 폐쇄를 결정하면서, 부평공장을 비롯한 국내 공장과 연구시설 폐쇄를 언급하고 한국정부의 지원을 요청하였다. 당시 지방선거를 앞두고 있었던 문재인 정부는 10년 동안 국내에서 생산설비를 유지한다는 조건으로 약 8천억 원을 지원하기로 약속하였다. 한국GM의 군산공장 폐쇄에 이어 추가적인 공장폐쇄는 국가경제에 더 큰 충격을 가져올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수개월이 지난 2018년 10월 한국GM은 부평공장에 속해있던 R&D 부문을 별도의 법인으로 독립시키자, 노동조합만이 아니라 중앙정부와 인천시 등도 자동차 생산공장의 폐쇄 수순을 밟는다고 우려하면서 반대의 목소리를 높였다. 일단 산업은행의 가처분 신청이 기각되고 별도의 법인으로 독립되면서 사회적 이슈에서는 사라지게 되었으나, 향후 한국GM이 우리 정부와 약속한 사업내용을 유지할 것인가 아니면 이런저런 이유들을 들면서 조만간 한국에서의 철수를 시도할 것인가는 알기 어렵다. 본 논문에서는 GM의 글로벌 전략과 미래 전략 그리고 과거 다른 국가들에서의 의사결정 등을 바탕으로 한국에서의 자동차 생산 공장을 유지할 것인가를 검토해 보고자 한다. 검토 내용의 핵심은 글로벌 기업의 해외 생산 공장의 폐쇄 결정을 기업윤리적 관점에서 바라보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