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지급결제시스템 연계 방안: BUNA를 중심으로

Abstract

지급결제제도는 지난 30년 간 지속적으로 그리고 혁신적으로 발전해 왔지만 유독 국가간 자금이체(송금) 분야는 이런 발전에서 소외되어 아직까지도 대부분 국제송금이 전통적인 환거래은행(correspondent banking)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이런 상황을 개선하고자 2020년 G20는 국가간 지급서비스 개선을 핵심 추진 과제로 선정하였고, 이후 G20와 BIS, Financial Stability Board를 중심으로 국가간 지급서비스 개선 노력이 이뤄지고 있다. 그럼 우리나라는 어느 국가 또는 어느 시스템과 연계작업을 타진해볼 수 있을까? 본 논문은 아랍권 복수통화 실시간결제플랫폼인 BUNA와의 연계를 제안한다. BUNA 시스템은 중동 및 북아프리카 지역 국가들이 참여하며 유로화(EUR), 미달러화(USD), 요르단 디나르(JOD), 아랍에미리트의 디르함(AED), 이집트 파운드(EGP), 사우디 리얄(SAR) 등 6개 결제통화를 외환동시결제(PvP) 및 신속자금이체 방식으로 송금(자금이체)하는 국가간 자금이체 플랫폼으로 2021년 구축되어 실질적으로 아랍통화기금(AMF)이 운영하고 있다. BUNA 시스템과의 연계는 다음과 같은 효과를 낳는다. 첫째, 아랍지역은 우리나라와 긴밀한 협력관계가 갖고 있으며 원유 수입 등 경제적으로도 매우 중요하며 지리적으로 나름 가까운 위치에 있다. 따라서 공동운영시간대가 존재하고 어느 정도 플랫폼 이용 수요도 존재한다. 이런 이유로 BUNA 시스템과의 연계는 우리나라 입장에서 국가간 지급결제시스템 연계의 선택지 중 하나로 고려해볼 만하다. 둘째, BUNA와의 연계를 통해 원화의 국제화를 도모할 수 있다. 미국, 중국, 일본 등 우리나라와 인적 및 물적 교류가 많은 국가들은 국제통화국이다. 따라서 이들 국가와의 시스템 연계는 우리나라 원화가 해당 국가과의 거래에서 더 많이 사용되기 보다는 해당 국가의 통화가 우리나라에서 더 많이 사용되는 결과를 초래할 거라 예상할 수 있다. 그렇지만 BUNA 시스템에 우리나라가 가입하면 원화가 BUNA의 결제통화가 되고 우리나라는 중동 및 북아프리카권 국가과의 무역 및 금융거래에서 우리나라 원화를 결제통화로 이용할 수 있다. 셋째, 원화의 국제화 또는 결제통화 다변화는 우리나라의 미달러화 의존도를 낮춘다. 이는 미달러화 가치 변화라는 외생적 충격이 우리나라 금융경제에 주는 영향력을 완화한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와 오늘날 미연준 고금리 기조는 미달러화 가치 변화가 우리나라 경제에 얼마나 큰 영향력을 발휘하는지를 여실히 보여준다. 따라서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미달러화 의존도를 낮출 필요가 있는데 이를 위해 결제통화 다변화가 필요하다. BUNA 시스템 가입으로 우리나라의 미달러화 의존도를 낮출 수 있다. 그리고 이를 경험삼아 아시아 및 제3세계 국가와의 무역에서 원화 및 교역상대국 통화로의 결제를 시도할 수 있다. 이밖에도 국가간 결제 효율성 제고 및 결제위험 감소, 환거래은행제도에 대한 대체지급채널 확보, 금융중심지 내실화, 중동·북아프리카와의 교역 확대 등의 효과를 달성할 수 있다. 이런 점에서 BUNA는 아랍권 은행과 거래하는 단일진입점(single entry point)의 기능을 수행 하게 될 가능성이 높고 향후 중동·북아프리카와의 교역 및 결제망 안전을 위해 BUNA 시스템 가입을 미럐지향적 자세를 갖고 지속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