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마약류범죄의 특징과 마약밀수 현황

Abstract

이 연구는 급변하는 한국사회에서 최근 수면위로 떠오른 마약범죄에 대한 고찰을 하고자 진행되었다. 먼저, 사회적으로 그 영향력을 넓히고 있는 마약의 심각성을 공식통계와 양적‧질적 데이터를 통해 마약류 범죄의 현 실태와 심각성을 파악하였다. 최근마약류의 투약자가 젊은 층에서 증가하고 있어 급격하게 변화하는 사회환경의 특성에 따른 마약범죄의 증가 원인을 파악해 보았다. 그리고 마약에 대한 법률적‧학문적 정의와 분류에 따른 특성을 파악함으로써 전통적인 마약과 신종마약류의 동향을 알아보았다. 또한, 국내‧외적 마약 및 마약범죄의 동향을 비교했으며, 마약 밀수의 최근 동향을 토대로 우리나라에서의 마약 밀수의새로운 유통현황을 알아보았다. 특히 다크넷(Dark-net)을 근간으로 암수적으로 발생하는 마약유통 체계를 보고했으며, 현재 진행되고 있는 마약범죄 수사체계의 한계점을 제시했다. 이 연구는 국내 마약류 유통의 심각성을 파악하고 새로운 유통경로를 통해 손쉽게 접촉할 수 있는 마약의 불법유통에 대응할 수 있는 기초자료를 제공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