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소액결제제도 거버넌스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Abstract

소액결제제도는 소액결제시스템 또는 자금이체시스템을 핵심으로 하며 지급결제제도에서 상당히 큰 비중을 차지한다. 개인 및 기업 등 일반 경제주체의 상거래와 금융거래가 효율적이고 안전하게 이루어지도록 하는 인프라적 기반이 소액결제제도이기 때문에 소액결제제도를 건전하고 시대에 맞게 발전시키는 일은 경제활동의 원활화를 위해서 필수적이다. 소액지급서비스시장에 핀테크 & 빅테크 등 새로운 지급서비스제공기관이 등장하였고 간편결제·간편송금, 앱카드 등 새로운 지급수단 및 지급방식이 등장하는 등 소액결제제도는 금융영역에서 가장 혁신적이고 역동적인 분야로 자리잡았다. 그렇지만 소액결제제도의 거버넌스는 20년 넘게 고착화되어 있다. 소액지급서비스시장 변화에 맞게 우리나라 소액결제제도 거버넌스도 변화해야 함은 마땅하다. 이러한 필요성에 의해 2008년 이후 꾸준히 소액결제제도 거버넌스를 변화시키기 위한 시도가 있어 왔으나 결실을 보지는 못했던 것이다. 이에 본 연구는 우리나라 소액결제제도의 거버넌스 현황을 정리하고 현행 거버넌스의 문제점을 식별하고 거버넌스를 개선하기 위한 과제와 개선방안(방향)을 제시하였다. 현 제도와 관련한 가장 큰 문제는 거버넌스 고착화이다. 지난 15년 동안 한국은행의 권한을 강화하려는 시도와 금융위원회의 권한을 강화하려는 시도가 꾸준히 있었고, 2008∼2010년과 2020∼2021년에는 한국은행(기획재정위원회)과 금융위원회(정무위원회)의 의견이 첨예하게 대립하였다. 고착화 현상을 타개하기 위해서는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지급결제제도 관련 법안을 다루어야 하며 한국은행, 금융위원회 등 관리감독 기관의 역할 분담, 감시 및 감독 근거 및 권한과 협력에 관한 사항을 법률에 명시해야 한다. 이와 더불어 금융결제원의 의사결정구조의 명확화 및 선진화, 한국은행의 국회에 대한 지급결제업무 정기 보고 의무화, 한국은행과 금융위원회 간 협력 강화 등도 우리나라 거버넌스 선진화를 위해 필요한 사안들이다. 소액지급서비스시장에는 다양한 이해당사자가 존재하며, 안전하고 효율적이며 경쟁적인 소액결제제도는 원활한 경제활동을 위해 필수적이며 금융산업 발전을 위해서도 중요하다. 따라서 다양한 의견을 반영할 수 있도록 거버넌스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 어떤 국가에서는 감시대상 결제시스템을 정부가 지정하는 국가도 있고 중앙은행이 지정하는 국가도 있다. 지급결제시스템 운영기관에 대한 라이센스가 존재하는 국가도 있으며 그렇지 않은 국가도 있다. 중요한 것은 소액결제제도는 중앙은행가 정부가 모두 관여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이며, 따라서 두 기관 간 협력은 무엇보다 중요하다. 변화하는 환경에 맞게 소액결제제도를 발전시키려면 이해당사자들의 의견 교환과 협력이 필수적이며, 이런 협력적 관계를 조성하는 거버넌스 확립이 선결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