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을 활용한 비즈니스 모델 연구

Abstract

본 연구는 2022년 2월 발효된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egional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 RCEP)의 복잡하고 까다로운 원산지 규정을 활용하여 비즈니스 모델을 구축하고 이를 제안하고자 하였다. RCEP 원산지 규정을 활용한 비즈니스 모델 중 첫째는 PSR 완화를 통한 수출 확대 모델로, 이는 동일품목에 대한 기 발효 협정의 PSR과 RCEP의 PSR 차이를 활용한 방법으로, 베트남 수출시 한-아세안FTA 또는 한-베트남 FTA의 활용보다 RCEP를 활용하여 원산지를 인정받을 수 있다. 둘째는 역내영역 확장(누적기준)으로 안한 원산지 충족 용이성 증가 모델이로, 한-미 FTA 한-중 FTA 등 양자 협정의 경우 각 FTA 체결국만을 역내로 인정받지만, RCEP 발효로 인하여 15개국 재료가 모두역내산 으로 인정되어 원산지 충족이 용이하여, 역내산 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진다. 셋째, 양허세율 차이로 인한 역내 경합 산업 수출확대 전략으로, 역내 경합품목에 대하여 양허세율 차이를 활용한 수출 확대 모델의 활용이 가능하다. 넷째, 연결 원산지 증명을 통해 직접운송 충족 및 물류비용 부담 절감 전략이다. 기존의 FTA 협정은 엄격한 직접운송 규정을 채택하고 있지만, RCEP은 협정문상 연결원산지증명서를통하여 탁송물의 분할 및 라벨링 작업이 가능한 점을 활용한 비즈니스 모델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