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보건복지 지원체계의 모색: 핀란드와 덴마크의 경험을 중심으로

Abstract

이 연구는 이미 저출산-고령화 상황을 경험한 북유럽 국가 중에서도 선도적으로 공공과 민간영역의 복지기술 활용에 노력하고 있는 핀란드와 덴마크의 디지털 복지 도입 경험 분석을 통해 제도적ㆍ실천적 차원에서 우리나라의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보건복지 지원체계 구축을 모색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핀란드의 공공과 민간부문 데이터 통합 플랫폼 구축 성공사례들과 함께 덴마크 정부의 ‘디지털 복지를 위한 성장전략’을 심층적으로 살펴보았다. 핀란드 정부는 2007년부터 중앙집중식 통합 데이터 시스템인 칸타 서비스를 구축했으며, 이를 통해 사회복지 데이터, 전자진료기록(EMR), 유전체 데이터 등을 결합하였다. 2019년, 데이터 활용의 활성화를 위한 2차 데이터 활용법안 개정으로 통합 데이터를 민간의 기업들이 다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덴마크는 2000년대 이후 체계적인 전자정부 전략을 통해 디지털 공공 필수서비스의 기반을 갖추었으며, 현재는 원격의료의 보급, 보건의료의 효과적인 협력, 간호 및 돌봄 영역의 복지기술과 디지털 과정 적용 등을 주요 목표로 총 71개의 지역 프로젝트를 운영하는 실천전략을 시행하고 있다. 최종적으로 사회복지 및 보건의료 부문의 디지털화 및 데이터 수집과 활용 측면에서 핀란드와 덴마크의 사례를 살펴본 결과를 바탕으로 디지털화를 통한 공익창출을 위해 우리가 개선해야 할 과제들을 검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