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심항공교통(UAM) 활성화를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에 관한 소고 - 버티포트(Vertiport)에 대한 논의를 중심으로 -

Abstract

도심항공교통(UAM) 활성화를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에 관한 소고- 버티포트(Vertiport)에 대한 논의를 중심으로 -

오랜시간 인구의 대도시 집중은 은 계속되어 왔다. 이는 도시과밀화의 문제로 이어졌고, 도로 교통의 정체와 대중교통의 포화 및 그로 인한 탄소배출량의 증가 등 큰 불편을 발생시키고 있다. 도심항공교통(UAM : Urban Air Mobility)은 이러한 대도시의 과밀화로부터 야기되는 문제들을 해결할 대안으로 떠오른 것으로 최근 세계적으로 가장 주목받고 있는 교통수단이다. 현재 미국, 유럽의 여러 나라 등에서 도시 교통체증으로 인한 도심 비효율화의 문제, 그리고 탄소배출량 증가로 인한 공기오염 문제에 대한 해결 수단으로서 UAM의 개발과 상용화를 서두르고 있고 한국 역시 개발과 도입을 준비 중이다. UAM이 상용화되면 항공운항의 특성상 교통체증의 발생이 줄어들고, 전기동력으로 수직이착륙하는 항공체를 기반으로 운영되는 시스템이므로 친환경적이며, 공간효율성이 높아지게 되어 현재 도시과밀화로 인한 문제점을 상당부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러한 UAM이 실제로 상용화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선제적으로 해결되어야 하는 문제가 많은 것이 현실이다. 항공으로 운행되는 UAM 운항의 교통관리나 이착륙이 이루어지는 정류장 기반시설의 도입, 그리고 기존 교통수단과의 연계를 위한 교통 인프라의 구축 등이 그것이다. 현재 시행되고 있는 한국의 UAM 관련 법제는 2019년 제정한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이 전부이며, 그 밖에 의회에 계류 중인 「도심항공교통 상용화 촉진에 관한 특별법안」 및 「도심항공교통 활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등이 있으나, UAM의 혁신적인 성격을 고려해 볼 때, UAM의 빠른 도입과 상용화를 위한 준비로서 이를 위한 법제를 빠르게 구축할 필요성이 있다. UAM이 도입되기 시작하면 관련 시장은 급격하게 팽창할 것으로 예상되고, 이러한 속도에 대응하는 기반시설의 조성 등의 공적인 지원이 필수적일 것이므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를 구체적으로 보완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위 계류 중인 법안이 입법화되면, 그에 발맞추어 지방의회의 조례제정 등 후속조치 법제 개선이 필요하다. 도심 내 저고도를 비행하는 도심항공교통의 특성상 기존의 항공운송과 달리 지방자치단체와의 긴밀한 협업이 필수적이라고 생각된다. 특히, UAM 항공기가 도시 내, 도시 간 이동하기 위해서는 이착륙시설인 버티포트의 입지와 운용이 매우 중요하다. 따라서 버티포트의 입지선정은 적당한 부지가 확보되어야 하며, 이용자의 접근이 용이하도록 설계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UAM 시스템 정착에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 할 수 있다. UAM 시스템이 가지는 높은 공공성으로 인하여 그 기반시절인 버티포트의 설치와 운용은 그 공물성이 인정된다고 할 것이고, 또한 지방자치단체는 계획 고권을 가지고 주민의 생활 편의 등을 위하여 도시계획을 수립할 권리를 가지고 있으므로, 이러한 자치권을 적극적으로 행사하여 UAM 시스템이 효율적으로 도입될 수 있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다. 현재 국회에 계류중인 「도심항공교통 활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도심항공교통 상용화 촉진에 관한 특별법안」이 입법화되어 시행될 때를 대비하여 각 지방자치단체는 법률안이 지방자치단체에 위임할 것으로 예상되는 부분을 선제적으로 준비하여 대비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