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범죄에 대응한 탐정 역할의 활성화 방안 - 대환대출사기 중심으로 -

Abstract

대환대출사기 범죄는 시민들의 안전한 경제생활을 파괴함으로써 국가의 경제 질서체제를 방해하는 중대범죄이므로 반드시 척결되어야 한다. 대환대출사기는 시민들이 기존에 이용하고 있던 금융상품을 저금리 금융상품 또는 정부의 서민지원정책인 햇살론과 같은 상품을 미끼로 이루어지는 범죄행위로 그 범죄수법이 매우 교활하고 대환대출사기 한 번으로 범죄가 끝나지 않으며 수사기관의 감시를 피하고자 불법수수료, 고금리의 이자를 현금화시키거나 중고차거래, 부동산 투자 등을 이용하여 불법 자금을 세탁시키는 치밀함을 보여주고 있다. 대환대출사기 조직들은 변화되는 금융시장의 정보를 바탕으로 하여 매번 그 수법을 진화시키고 있으며, 범죄피해자들을 대상으로 꾸준한 관리를 통한 파산·회생의 절차를 사전에 섭외해둔 법률사무소를 이용하도록 하여 한 번 더 불법수수료를 챙기는 등의 악랄한 수법을 보인다. 이에 금융감독원에서는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을 바탕으로 불법광고, 불법수수료, 미등록 대부업, 고금리 등에 관련해 관리·감독하고 민원 상담 업무를 시행하고 있지만 대환대출사기조직들의 불법수수료 현금 수취와 불법자금의 세탁으로 인하여 민원청구가 쉽지 않은 현실이다. 또한, 대환대출사기의 피해자들이 수사기관에 피해사실을 접수하려면 피해에 대한 정확한 증거를 바탕으로 접수해 수사를 진행하여야 하지만 피해자들이 피해에 관련하여 정확한 증거수집을 하기에 쉽지 않고 수사기관에서도 이 모든 수사를 진행하기에는 인력부족과 같은 이유로 수사의 사각지대가 생길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대환대출사기 범죄에 대응하여 탐정의 기본적인 관련 법률의 재정비와 대환대출사기에 관련한 전문화 교육 및 기술적인 문제점을 보완할 수 있는 영리업체와의 협력 모색, 그리고 수사기관 및 금융감독원과의 업무협력의 강화 등 대환대출사기에 대응할 탐정 업무영역의 활성화 방안을 제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