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지장애노인의 국제인권법적 지위와 성년후견제도 - 자기결정권을 중심으로 -

Abstract

평균수명이 상승함에 따라 대다수 사람들이 염원하는 장수가 현실이 되었다. 그러나 인구고령화와 함께 초고령 노인들도 함께 증가하고 있고, 더불어 치매, 알츠하이머병, 파킨슨씨병 등 노인성 질병에 걸려 인지능력에 장애를 겪는 노인의 수도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다. 인지능력에 장애가 생기면 자신의 신상과 재산을 관리하지 못할 처지에 놓이게 되고, 다른 사람의 도움이 없이는 일상생활을 영위하기가 어렵게 된다. 그러나 인지장애노인도 존엄한 존재로서 다른 모든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가 있다. 그 역시 자기의 선호에 따라 스스로 결정을 하고 다른 사람들과 소통하고 그들로부터 존중받을 권리가 있다. 인지장애노인은 노인이면서 장애라는 두 가지 취약점을 동시에 갖고 있기에 이들의 인권을 논하려면 노인과 장애인의 영역을 함께 살펴보아야 한다. 국제사회에서 사회적 약자인 장애인, 노인의 인권에 대한 논의가 본격적으로 진행되어온 시기는 1980년대인데, 장애인에 대하여는 2006. 12. 13. 채택된 UN장애인권리협약과 같은 강제성 있는 협약이 존재하는 반면 노인에 관한 국제협약은 여전히 마련되어 있지 않은 상태이다. 그렇긴 하나 인지장애노인은 지적 장애가 있다는 점에서 이들의 인권보호와 관련해서는 장애인권리협약이 가장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고 할 것이다. 국내법 중 인지장애노인을 보호하는 데 직접적으로 적용되는 제도로 민법의 성년후견제도를 들 수 있다. 주지하듯이 성년후견제도는 발달장애인 또는 치매 또는 노인성 질환으로 인지능력이 부족한 사람에 대하여 성년후견인을 선임해 본인의 신상과 재산을 보호하도록 하는 제도이다. 성년후견제도는 당사자를 행위무능력자로 간주하여 자율성을 훼손하고 인권을 침해한다는 비판을 받았던 구 민법상 금치산ㆍ한정치산제도를 폐지하면서 2013. 7월 새로이 도입된 제도로, 당사자의 자기결정권과 잔존능력을 존중하고 재활과 사회복귀를 촉진하는 것을 기본 이념으로 삼고 있다. 그러나 피성년후견인이 되면 당사자는 성년후견인의 보호를 받는 대신 계약체결, 혼인, 선거권 등의 법적 권리를 행사하는 데 상당한 제한을 받게 되고, 매사에 있어 스스로 결정할 권리(자기결정권)를 잃게 된다. 또한 설령 성년후견인이 피성년후견인의 복지를 위해 최선의 선택을 했다 할지라도 본인이 이를 원치 않을 수도 있다는 사실을 간과할 수 없다. 물론 현행 민법은 피성년후견인의 인지능력 정도에 따라 성년후견, 한정후견, 특정후견 등으로 구분하여 후견인을 선임하도록 하고 있기는 하나, 정도 차이만 있을 뿐 당사자가 전적으로 또는 부분적으로 자기결정권을 상실하게 된다는 점에서는 큰 차이가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행 성년후견제도에서는 본인 외에 법에 열거된 광범위한 사람들이 별다른 제한 없이 성년후견인심판의 청구를 할 수 있고, 심판 과정에서도 복잡한 절차 없이 성년후견개시의 심판이 이루어진다. 성년후견제도는 인지장애인의 보호와 자기결정권의 침해라는 양립하기 어려운 가치 사이의 갈등을 수반할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양날의 칼과도 같다. 이러한 문제의식 하에 이 논문에서는 인지장애노인의 인권이 어떻게 국제법ㆍ국내법적으로 보호되고 있는지를 살펴보고, 성년후견제도의 주요 내용과 문제점을 기술한 후 그 개선방안을 제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