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차원 정책분석 모델을 활용한 일본 GX(Green Transformation) 정책에 관한 연구

Abstract

기후변화로 인한 피해가 가시화･심화됨에 따라 탄소중립 실현은 더 이상 지체할 수 없는 주요 글로벌 의제로 자리매김했다. 일본은 한국과 경제구조가 비슷할 뿐만 아니라, 2010년도 초반부터는 탄소중립에 관련하여 다양한 지원정책과 규제정책을 선도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국가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Cooper, et, al.(2004)의 다차원 정책분석 모형을 활용하여 일본의 GX 정책을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일본은 현재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다양한 규제정책(화석연료부과금･특정사업자부담금 부과 등), 지원정책(중소기업 GX 지원, GX 관련 기술 실증사업 지원 등)이 구축되어있다. 또한 정책의 수립･시행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각각의 컨트롤타워(GX 실행회의, GX 추진기구)가 존재하며, 산관학이 연계하여 의견을 교류할 수 있는 장(GX 리그)이 구축되어있다. 일본의 GX 정책에도 한계점이 존재하지만, 상기의 서술한 일본 GX 정책의 장점(명확한 GX 정책 수립･시행 프로세스, 산관학의 의견 교류의 장 마련 등)은 한국의 2050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정책 구상 시 본원적으로 재고해야 할 사항일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