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론의 안전 및 활용 영역 확대를 위한 드론법 개선 방향

Abstract

우리나라의 드론 정책은 드론 산업 육성정책과 운항 제한 법체계가 상호 대립하고 있으 며, 소형 드론은 실제 법규 적용 시 제한이 따르고 있다. 또한 드론 활용 분야가 다양해지 고, 급격히 성장하고 있지만 드론의 안전 및 활용 확대를 위한 법적, 제도적 대응이 부족한 상황이다. 따라서 드론의 특수성을 고려한 관리 및 제도가 필요하며, 드론 활용 영역 확대 를 위한 보다 현실성 있는 법･제도적 기반의 마련이 필요하다. 이 연구에서는 드론법을 중심으로 드론법 규정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이를 바탕으로 드론법 규정의 개선 방향을 제시하였다. 그 방향은 다음과 같다. 첫째, 탐정, 물류 및 여객 운송 영역의 확대를 반영한 별도의 드론 정의에 대한 규정이 필요하다. 둘째, 드론 등록 대상 확대에 관한 조항의 신설, 드론 보험의 근거 규정 확대, 재난 및 재해 대비 드론 활용방안, 경찰 드론 등 공공기관의 드론 활용에 대한 법적 근거가 명시되어야 한다. 셋째, 드론이 보다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운용되기 위해서는 개인정보 및 사생활 보호를 위한 법제적 보완이 우선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넷째, 드론 운영 자격에 대한 조항 신설을 통해 드론의 용도 및 단계별 구분을 통해 그에 맞는 교육 및 자격을 세분화해야 한다. 이와 같이 본 연구에서는 법률적 측면에서 탐정, 물류, 여객 운송 등의 드론 도입 및 드론 산업 활성화를 위한 드론 관련법 개정 방향을 제시함으로써 보안 행정 은 물론 드론의 안전 및 활용 영역 확대를 위한 정책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