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복적 경찰활동의 운용실태 및 정책방향

Abstract

회복적 사법은 피해자와 가해자, 공동체가 자발적으로 참여하여 범죄행위로 인해 발생한 피해와 관계 회복에 중점을 두고 있는 제도이다. 우리나라는 검찰단계의 형사조정과 조건부 기소유예 및 법원단계의 화해권고가 도입되었다. 경찰단계에서는 2019년에 회복적 대화 모임의 시범적 운영을 통해 효과가 큰 것으로 분석되어 2023년부터 전국 경찰서에서 운영되고 있으나 형사사법체계에서 적극적 운영은 부족한 수준이다. 최근의 범죄양상은 작은 갈등이 중대한 범죄로 이어지고 있으며, 가정폭력과 학교폭력이 심각한 수준으로 발생하고 있다. 따라서 회복적 사법의 이념 실현을 위해서는 경찰의 역할이 가장 중요하므로 제도개선이 시급히 요구되고 있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경찰단계에서 회복적 경찰활동의 운용실태를 분석하고 정책방향을 제시하였다. 이를 뒷받침하고자 경찰관을 연구참여자로 선정하여 심층면담을 진행하였다. 그 결과 운용실태는 1) 피해자전담경찰관의 관여 정도, 2) 회복적 대화의 대상 사건 선정 절차, 3) 회복적 경찰활동 조직구조 및 절차, 4) 입건 또는 수사 前과 後 단계의 평가, 5) 現 제도의 운영 평가 및 효과의 다섯 가지 관점에서 분석하였다. 특히, 현행 제도로는 경미사건 감경과 경찰훈방, 선도조건부 훈방 등이 법제화되지 못한 채 운영되고 있다. 따라서 정책방향으로는 1) 지역사회의 회복적 경찰활동 및 협력체계 강화, 2) 피해자전담경찰관 자격과 기준 확립 및 처우개선, 3) 전문기관 확대 및 전문가 육성을 통한 제도 확산, 4) 컨트롤 타워 및 한국형 회복적 경찰활동 기반 구축, 5) 경찰단계의 법률적 근거 확보의 다섯 가지 과제를 도출하여 각각의 과제에 대한 정책방향을 제시하였다. 특히, 회복적 경찰활동을 적극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범죄 이전의 비범죄 분야 즉, 시민 간의 갈등 해결을 통한 범죄예방이 중요하다는 점이다. 따라서 갈등관리를 통한 문제해결 지향의 지역경찰의 역할과 법적 근거 확보에 중점을 두었으며, 이것이 우리나라의 회복적 사법의 나침반이 될 것이다.